국회의원 박용진 3법 내용

2018년 10월 30일 밤 11시 방송되는 ‘외부자들’에서는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이번 국감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신규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폐원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라며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 비율이 75%다. 당장 폐원하면 부모들은 출근도 못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나”라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그는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이들(사립 유치원 측)이 가진 강한 로비력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했었다”며 “(사립 유치원은) 이번에도 (정부가) 그럴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에도 교육부가 뒷걸음질 친다면 영원히 해결 못한다” 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마음대로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26조를 적용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한 언론사 기사를 예시로 들며 “(언론이)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일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 주장에 대해 이동관 전 수석은 “(유치원 운영을 단순한) 자영업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인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은 눈여겨봐야 한다. 유치원을 지을 때 땅과 건물 등에 개인 돈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공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