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란 김남근 변호사 고향 프로필 나이 학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조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정부는 '셀프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답니다.

2021년 3월 10일 김 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참여연대와 민변에 합동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왜 거부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다"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답니다.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물어봤고, 그런 것(합동조사단 참여)에 대해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답한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답니다. '정부의 공식 공조요청이 없었고, 설사 있었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재차 "정말로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LH 문제를 처음 제기했는데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 할 수는 없지는 않느냐"며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에게 "합동조사단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랍니다.

이후 정부가 이들 단체에게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공식 요청이 아닌 단순 '면담'을 타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