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프로필 장관 채희봉 정재훈 나이 고향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나이는 55세)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2021년 6월 30일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와 아울러서, 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정말로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아울러서, 업무방해)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답니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랍니다.

검찰은 "조작된 평가결과로 인해서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했던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던 상황이다"고 전했답니다. 검찰은 또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지시했던 것이다"는 취지의 교사 혐의도 있다고 결론 냈답니다.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된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랍니다. 그렇지만, 해당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뒤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랍니다. 이 수사심의위 소집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